한미 관세협상 타결｜쌀·소고기 개방은 제외, 관세는 인하… 향후 영향은?

 

2025년 7월 말, 한미 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며
수출입 관세, 민감 농축산물 시장, 전략산업 투자 를 포함한 대형 교역 패키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 복귀 이후 처음 체결된 통상협약 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쌀·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제외 는 국내 농가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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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협상 결과 요약

항목	주요 내용
관세율	한미 상호 25% → 15%로 인하 합의
쌀·소고기 시장 개방	추가 개방 없이 현행 유지
미국 요구사항	농축산물 전면 개방 → 한국 측 반대로 무산
한국 약속 투자	미국 전략산업에 3,500억 달러 투자
에너지 구매	향후 3.5년간 미국산 LNG 1,000억 달러 구매
향후 일정	정상회담 2주 내 예정 (이재명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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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 수출기업에는 ‘숨통’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말 재집권한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세우며 한때 긴장감이 높았죠.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전자, 기계류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15%로 조정 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엔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한미 FTA 당시의 ‘무관세’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산업 종속 우려 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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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음’

많은 농민 단체와 소비자 단체에서 우려했던
쌀·30개월 초과 미국산 소고기의 시장 개방 요구는 최종적으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
“국내 농축산업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방어 했고, 협상문에도 이 조항은 포함되지 않으며
농축산물 전면 개방은 이번 타결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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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업 투자와 에너지 수입 조건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명분 아래,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산업(조선, 반도체, 바이오 등) 투자 를 약속했으며,
향후 3년간 미국산 LNG 1,000억 달러 구매 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한 무역불균형 해소용 조건 으로 보이며,
국내 일부 산업계에선 “사실상 반강제적 조건부 투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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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산업계의 반응

• 농민 단체 : 쌀·쇠고기 개방 저지에 일단 긍정 평가 , 그러나 다음 협상에 대한 경계 필요
• 산업계 : 관세 인하는 반기면서도, 투자 강제성과 협상 비대칭성 에 대한 불만
• 정치권 : 여야 모두 “협상의 실익과 손익 따져야 한다”며 정상회담 내용 주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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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링크 모음

 

POLITICO –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사

로이터 – 트럼프 관세 발언 보도

KBS 월드 – 농산물 개방 제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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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이번 협상으로 관세는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니요. 기존 FTA의 무관세와 달리, 이번에는 한미 양국이 15% 관세에 합의했습니다.

쌀과 소고기는 개방되나요?

아닙니다. 미국의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장 개방은 제외됐습니다.

자동차 수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15%로 관세가 낮춰져 일부 완화 효과 가 있으나, 기존 무관세보다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농민들은 협상 결과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쌀·소고기 개방이 제외되어 대체로 긍정 평가 하지만, 향후 협상에 대한 경계 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 약속한 산업 투자는 어떤 내용인가요?

조선,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 3,500억 달러 투자 와 LNG 1,000억 달러 구매 를 포함합니다.

다음 협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백악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입니다.